前대통령 부부 초유의 동시 구속…‘짝퉁 목걸이’ 결정적 한방 [김건희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왼쪽). 김 씨 구속에는 지난 2022년 5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오른쪽) 의혹과 관련, 모조품 목걸이를 구매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 최초로 모두 구속되는 불명예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꼽은 가운데, 특검이 법원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과 모조품 각각 한 점씩을 제시한 것이 결정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밤 11시 59분께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김 씨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다. 절차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하다. 우선 수용실을 배정 받고 수용동으로 옮겨진다. 인적 사항 확인, 수용 번호 발부, 신체검사 등 절차를 거친다. 옷은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는다.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는다. 김 씨는 2~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구속 후 첫 아침 식사로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됐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받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처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 6일 김 씨를 소환 조사한 다음 날인 7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가 혐의를 전부 부인해 추가 대면 조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특검팀은 김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법원이 김 씨의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꼽은 데는 특검팀이 이날 ‘나토 목걸이’와 관련된 바꿔치기 정황을 제시한 게 결정적이었다. 특검팀은 김 씨 측이 혐의 입증을 방해하기 위해 진품 목걸이가 없었던 것처럼 속이고 가품 목걸이를 관계자 거주지에 배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2022년 5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목록에 없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해 논란이 됐다. 직접 구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면 뇌물수수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 김 씨 측은 20년 전 가품을 구매해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선물했다가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김 씨 오빠의 장모 자택에서 가품 목걸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품 목걸이가 발견되며 급반전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서희건설 측을 압수수색해 진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임의 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씨는 논란이 일자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를 돌려줬고 서희건설 측은 이를 보관 중이었다. 서희건설 측은 2022년 대선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김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한 가품 목걸이와 서희건설 측에서 제출한 진품 목걸이를 모두 제시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나토 순방 시 (진품 목걸이를) 착용한 것이 분명한데도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가품 모델이 김 씨 오빠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 혐의(뇌물 수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아 김 씨 측이 ‘별건’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계없는 사건을 이유로 구속을 주장했다는 취지다. 오 특검보는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은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간략히 정리한 것”이라며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는 경위, 공범관계, 수사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후 상황을 설명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 부장판사(55)는 사법연수원 30기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키맨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결정을 내린바 있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