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목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중앙 권한 과감한 지방이양…자치분권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해 사고 발생 방지
중앙 권한 과감한 지방이양…자치분권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해 사고 발생 방지
 |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과 관련해 ‘5극 3특’을 강조했다.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날 오후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주요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과제는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이어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환경도 개선한다.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밖에 공정 시장질서 확립,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 결혼·헬스장 일상생활 소비자 권역 보호 등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로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다음으로는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과제 내용은 국정위가 제시한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날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 위원장은 국민보고대회에서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과제를 소개했고,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지역공약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