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독재대응특위 “위헌적 영장 발부한 법원”
국힘 법률위원장 “과잉수사 금지 원칙 위배”
국힘 법률위원장 “과잉수사 금지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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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당 ‘사법 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의 성명서를 읽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사법 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독재대응특위)는 13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무도한 발상을 한 특검도 문제지만 위헌적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독재대응특위 소속의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수백만에 달하는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당원 명부는 정당의 생명이자 그 자체”라며 “이를 앗아가겠다는 건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제출하란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명단과 우리 당원 명부를 대조하겠다는 발상은 정당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동시에 짓밟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그 발언에 보조를 맞춰 실행된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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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김건희특검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
또 박 의원은 “더욱이 지금은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함께 하는 전당대회 기간”이라며 “당원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 개인정보를 침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우리 당원들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고 전당대회를 방해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정당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위원장도 이날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의 전당대회 진행 중에 전격적인 당사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춘석 게이트, 조국·윤미향 사면 사태를 넘어가려는 술책으로 보여진다”며 “500만 당원 전체의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5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은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앞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의 통일교 이권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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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사 압수수색 관련 당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