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담회서 보고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총액 기준 27조원가량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한 뒤 “역대 최고 수준의 절감액”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구체적으로는 재량 지출 예산에서 25조원, 의무 지출 예산에서는 2조원 정도를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별로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 1만7000개 가운데 4400개 사업에서 감액했다”며 “폐지 사업 역시 올해 200여개에서 내년에는 1300여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행사비, 홍보비, 행정 경비 등에 대해 별도의 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공 부문 효율화를 꾀했다”며 “교육 교부금, 구직 급여 등 의무 지출 제도 개선도 일부 시행해 중장기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출장을 최소화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국세청에서만 여비 55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지원 사업을 통폐합해 운영비 68억원을, 연례행사나 홍보비 관련 지출 479억원을 각각 절약했으며 우체국 재건축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전환해 1000억원을 아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실장은 “여건이 변화했는데도 여전히 유지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했다”며 직업 훈련은 인공지능(AI) 특화 훈련으로, 국방 예산은 재래식 무기 도입을 중단하고 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 체계에 투자하도록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소규모 수탁 과제 중 5000억원 상당의 사업을 감축해 대형 과제 100여개로 전환했고, 지난 정부에서 단기간에 급증했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을 줄여 1조원을 감축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유통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대폭 줄여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재정이 지원되도록 전환했다. 화석 연료 지원금도 1000억원가량을 절감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기로 했다.
유 실장은 “지출 구조 조정에서 국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ODA 및 취업 활동 참여 수당 관련 제안을 수용해 1000억원 이상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좀비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금융 지원도 7000억원가량 축소됐다.
유 실장은 “의무 지출 절감은 다소 미흡했다”며 교육 교부금, 실업 급여 제도, 쌀 직불금 등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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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총액 기준 27조원가량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한 뒤 “역대 최고 수준의 절감액”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구체적으로는 재량 지출 예산에서 25조원, 의무 지출 예산에서는 2조원 정도를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별로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 1만7000개 가운데 4400개 사업에서 감액했다”며 “폐지 사업 역시 올해 200여개에서 내년에는 1300여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실장은 “행사비, 홍보비, 행정 경비 등에 대해 별도의 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공 부문 효율화를 꾀했다”며 “교육 교부금, 구직 급여 등 의무 지출 제도 개선도 일부 시행해 중장기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출장을 최소화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국세청에서만 여비 55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지원 사업을 통폐합해 운영비 68억원을, 연례행사나 홍보비 관련 지출 479억원을 각각 절약했으며 우체국 재건축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전환해 1000억원을 아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실장은 “여건이 변화했는데도 여전히 유지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조 조정했다”며 직업 훈련은 인공지능(AI) 특화 훈련으로, 국방 예산은 재래식 무기 도입을 중단하고 드론·로봇 등 최첨단 무기 체계에 투자하도록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소규모 수탁 과제 중 5000억원 상당의 사업을 감축해 대형 과제 100여개로 전환했고, 지난 정부에서 단기간에 급증했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을 줄여 1조원을 감축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유통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대폭 줄여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재정이 지원되도록 전환했다. 화석 연료 지원금도 1000억원가량을 절감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기로 했다.
유 실장은 “지출 구조 조정에서 국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ODA 및 취업 활동 참여 수당 관련 제안을 수용해 1000억원 이상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좀비 중소기업’에 지급되는 금융 지원도 7000억원가량 축소됐다.
유 실장은 “의무 지출 절감은 다소 미흡했다”며 교육 교부금, 실업 급여 제도, 쌀 직불금 등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