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가맹점, 계약 갱신 거부하고 영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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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F&B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응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F&B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판단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하남F&B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8000만원을 결정했다.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주에 필수품목(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가맹점에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까지 해지한 혐의다.
하남F&B는 비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본사의 PB 상품은 10% 내외의 최소 경영 이익으로 가맹점에 공급되며 특히 배달용기는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 비용의 50%를 본사가 부담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 동의율은 매년 100%를 달성했고 현재 납품되고 있는 PB 제품 사용률도 100%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2015년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해당 점포는 6년 동안 3차례 계약 서명을 거부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충분한 사전협의와 문서를 통해 가맹 계약 갱신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권리만을 이용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려는 가맹점의 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가맹점은 가맹 해지 이후 ‘○○관리소’라는 개인 브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본사와 유사한 구조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F&B는 “해당 가맹점브랜드 사용료인 약 1500만원의 로열티와 물품 대금을 본사에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도외시하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 본사의 권리와 이로 인해 다른 가맹점들이 입는 선의의 피해는 어떻게 구제하냐”며 “해당 가맹점과 수년간의 법정 분쟁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했다. 추후 진행할 법적절차에서 입장을 더욱 겸허하고 충실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