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사항 ‘산업재해 근절’, 경찰 집중 수사팀 띄운다 [세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향후 정부 차원에서 개혁 내용이 확정되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세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건설현장 등에서 이어지는 산업재해를 집중 수사할 조직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국을 폐지하고 검찰 개혁 방안이 발표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검찰청 폐지’와 ‘기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확대될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외부의 간섭이나 어떠한 편향성도 없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권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권한 비대화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유 직무대행은 “지난 2021년도 수사권 개혁 당시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령상 내·외부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해 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통제장치를 지속 보완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산업재해 상설 전담팀에 대해서도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안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조직·인력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도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를 수사하는 인력이 60여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 재난 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도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 산업재해에 대해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직무대행은 고용노동부에 수사권이 있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경찰과 상호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압수수색도 공동으로 하는 방안 등을 찾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중대산업재해 수사가 일관성 있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