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출석해서 강조
“복지 사각지대 줄일 자동지급 방안 검토 중”
[헤럴드경제=ㄱ미성우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질의에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직자에 대해선 복귀할 때 사후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 우려돼 계속 협의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등 보상이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공보의와 일반 사병 간의 복무기간 차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정원 초과시 사후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의 자리보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짓지 않았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군 복무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명확하게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의 개선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달한 것을 감안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똰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난 후 법 개정이나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 사각지대 줄일 자동지급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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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
[헤럴드경제=ㄱ미성우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질의에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직자에 대해선 복귀할 때 사후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 우려돼 계속 협의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등 보상이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공보의와 일반 사병 간의 복무기간 차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정원 초과시 사후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의 자리보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짓지 않았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군 복무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명확하게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의 개선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달한 것을 감안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똰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난 후 법 개정이나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