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보다 선생님 숫자 더 줄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오히려 늘었다 [세상&]

서울시교육청이 19일 교육부에 초·중등교사 정원 감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사 정원 감축 재조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초·중등교사 정원 감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사 정원 감축 재조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2026년 교사 정원 감축 재조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지난 3년간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되어 왔다”라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 수 감축 기조에 기반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의 교사 정원 감축을 단행해 왔다”라며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은 매년 혼란이 반복되었고 교사들의 불안은 증폭됐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에 서울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의 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나 이러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결과적으로 서울 교육의 질적 수준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에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교사 정원 감축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교사 총정원은 평균 1.1% 감축된 데 비해 서울 교사 정원은 평균 2.6% 줄었다.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율에 비해 교원 정원을 더 감축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학생 중심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됐다고 교육청은 언급했다.

교육청은 교육부를 향해 “학생에게는 맞춤식 교육을 교원에게는 교권 보호를 위하는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면서 정작 학교 교육의 근간인 교사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정책의 지향점에 반하는 행보”라면서 “향후 예측되는 학생 수 감소라는 상황 때문에 미리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서울 교사 정원 역시 올해보다 줄어드는 가배정안을 교육부로부터 최근 통보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년도 가배정안의 서울 교사 정원 수치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로 줄어든 수준”이라고 했다.

11일 오전 부산 사상구 모동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한 전교생 48명이 새로 받은 2학기 교과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교사 정원으로 올해보다 300명(1.7％) 줄어든 1만7653명을, 중등교사 정원으로는 올해와 같은 1만5269명을 배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학생 비율 증가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비율 증가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사의 수업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현재 서울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2.8%로 지난 10년간 2.2배가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비율 역시 10%를 넘는 초등학교는 67개(11.8%)로 개별 맞춤식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은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이 아닌 미래 교육수요 반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고려 등 질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다양한 교원 정책을 펼치고 이를 위해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