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김병기 “국력 세계 5강의 꿈 반드시 이룰 것”한정애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이 절실 과제”구윤철 “모든 국가 역량 총동원해 집중 지원”배경훈 “AI·과학기술 강국 국가적 실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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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 원내대표, 구 부총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정부와 여당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달성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우리 경제의 근본을 떠받칠 산업, 미래 산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며 “이 질문은 추격 경제 시대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AI는 인구 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AI와 초혁신 경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경제의 전략은 분명하다.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함께 도약하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서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민간이 이를 발판 삼아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회복 둔화, 미국의 관세 인상, 국내 경기 둔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또한 디지털과 인공지능으로의 전환, 탄소 중립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등 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경제 파고를 넘어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신성장 동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은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논의할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은 우리 경제를 혁신 경제로 탈바꿈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이 순항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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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구 부총리는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당정이 하나가 돼 민생 경제 회복과 관세 협상 대응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라며 “그 결과 새 정부 들어서는 7월 소비 심리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카드 매출액이 큰 폭 증가하는 등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미 관세 협상 결과 관세가 주요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가 됐다”라며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간 대한민국은 추격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했으나 최근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혁신하고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해서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라며 “정부가 준비한 초혁신 아이템 중에서 몇 개, 아니 한 두 개라도 성공을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에 힘을 모아 주시면 정부도 힘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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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 기술을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과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적인 실행 목표로 삼아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그간 과기정통부는 AI 주무 부처로서 AI 기본법 제정, 국가 AI위원회 설치,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통해 AI 기술 서비스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며 “새 정부에서는 AI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범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고도화하고 확충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2030년까지 첨단 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차세대 AI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산 NPU, AGI, 피지컬 AI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해외 톱티어 인재 유치에서부터 국내 이공계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각적인 인재 양성과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배 장관은 “이를 토대로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화 AI를 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다”라며 “AI로 제조, 농업, 바이오 등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공공 부문의 일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도 제시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R&D 예타폐지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서 공공 부문의 구조적 혁신을 견인하겠다”라며 “인구 충격과 성장 둔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AI와 과학기술이라는 유일한 돌파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