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 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혁신365’ 프로젝트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시청에서 ‘규제혁신365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규제혁신을 위해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365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업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규제를 연중 지속적으로 철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는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한 서울시의 중장기 규제혁신 로드맵”이라며 “규제 철폐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의 체질과 문화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먼저 우선 신산업민생경제 등 서울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하고 규제 개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 규제혁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반영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체크리스트는 규제 존치 필요성부터 비용 대비 효과, 행정 집행 부담 등 규제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와 검토 등에 활용된다.

9월부터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한다. 시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에 수시로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발굴단의 제안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검토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 간소화한다. 일부 규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허가 등 규제 개연성이 높은 건축분야 등 서울시 주요 지침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한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규제혁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한다. 추진 완료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대시민에게 공개한다.

이와함께 시는 도 개별 부서나 시 차원을 넘어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시 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한다. 또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