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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은 20일 “합리적인 선을 긋고, 어떤 압박과 전술에도 견뎌 내는 것, 동시에 북한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우리에게도 비협조 시 취할 방도가 있다는 신호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보내는 것, 이것이 북한식 외교에 대응할 때의 정석”이라고 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가 겪었던 것은, 북한이 우리의 최저선(bottom-line)을 알아보기 위해 끊임없이 괴롭히고 시험하려 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전단 금지 ▷한미 연합 훈련 조정 ▷북한 인권 보고서 비공개 ▷9.19 군사 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선언 등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와 함께 성의를 보여 주는 조치를 이어 가고 있다”며 “그런데 김정은 남매의 대남 비난 수위는 이에 비례하여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와 교류를 위해 뭐든지 다 해 줄 것처럼 최대의 선의를 보일 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북한의 무시와 악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며 “반면, 북한의 우리에 대한 요구는 끝없이 높아만 간다. 이재명 정부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는 양보가 더한 양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에 선을 그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입맛에 맞춰 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한이 스스로 우리의 대화 틀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 사회와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당근과 채찍의 최적 조합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말은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힘을 갖추고’라는 협상의 금언을 되새겨,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