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는 상황 벌어지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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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2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부작용으로 기업이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현실론자이기 때문”이라며 말했다. 지난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회견 마무리 발언을 할애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 정책실의 인식을 취재진에 공유했다. 그는 “원청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 생존 기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회에 지속 가능성도 제한된다”면서 “협력업체의 저조한 근로 조건이 이어지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협력업체 제품 품질이나 기술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다. 그러면 원청 기업의 품질도 저하되고, 수출 중심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끔 다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그래서 저는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원하청 노사의 동반 성장, 건강한 공급망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대화의 질서가 잡히면 지금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노조법이 (통과) 되고 나면 오히려 더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작용 등 우려와 관련해 김 실장은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개정하면 된다”고 여지를 두기도 했다.
김 실장은 또한 일부 경제 단체가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여는 등 반대 목소리와 관련해 “지금 몇 개 단체가 나서서 하는 것은 심해 보인다”면서 “노조 쪽에서 가만히 있고, 노동부 장관이 노조에 정통하고 그쪽을 설득할 분이 오셨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우려하는 사안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또한 국가 인공지능(AI)전략 발표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주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국가 AI 전략 등 핵심 정책이 발표된다”며 “9월엔 대통령 주재로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식이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재편 과제와 관련해 “에너지 고속도로가 실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말을 쓰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어려운 문제가 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총력적으로 대전망까지 포함한 국가전력과제를 전면으로 올려서, 대통령실 중심으로, 필요하면 정책실에서 잡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전 사업과 관련해선 “전력 믹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에너지 정책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의견을 받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