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9월 내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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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여권발(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아마도 9월 본회의가 25일 예정이라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20일 만찬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고 그 부분을 보고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를 드렸고 이것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엇박자를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여권발 검찰개혁 속도전은 되레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법안에 담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큰 틀의 입법을 먼저 완료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후속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권발 검찰개혁 추진에 정기국회도 뜨거워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통해 ‘뜻이 같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이 사실상 정 대표의 개혁 방향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만찬에 참석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추석 전 처리를 약속했는데 대통령도 거기에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원래부터 이견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사실 당·정·대는 항상 한목소리를 내 왔다”며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찰개혁을 실행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목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틀의 얼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선 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 등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