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산업 성장 촉진’ 핵심
“가상자산 증권성, 명확히 할 것”
“가상자산 증권성,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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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산업 비전을 구체화한 ‘프로젝트 크립토’를 계기로 시장이 대변혁기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AFP]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산업 비전을 구체화한 ‘프로젝트 크립토’를 계기로 시장이 대변혁기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규제를 전면 개편, 제도권 안에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행사를 통해 ‘프로젝트 크립토’를 공개했다.
그는 “미국은 가상자산 혁명에 발맞추는 것을 넘어 이를 주도할 것”이라며 “미국 금융시장을 온체인(on-chain)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프로젝트 크립토는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비전을 구체화한 계획안이다. 아날로그 시대에 머문 가상자산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만을 외치기보단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SEC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랜 시간 논의된 의제다. 국내 금융 당국도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위해 관련 기획단(TF)까지 꾸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바 있다.
SEC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하위 테스트(증권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 상품,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성격을 구분할 새로운 규제 체계가 나타나면 시장의 혼란도 축소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SEC는 미국 금융 인프라를 ‘온라인’에서 블록체인 ‘온체인’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자산의 발행·유통·거래 전반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면 비용 절감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증권 중개업자가 하나의 라이선스로 증권·가상자산·스테이킹·대출까지 제공할 수 있는 ‘슈퍼 앱’ 기능도 허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쪼개져 있던 가상자산의 거래·결제·투자 서비스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더 나아가 대규모 민간 투자와 창업 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업계는 핀테크 산업과 증권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미국 금융시장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내 상황은 다르다. 미국 정부의 빠른 행보와 달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이용자가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시장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의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미국 SEC처럼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 신호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이라며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