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짜 정보 근절법’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적극 검토”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21일) 국회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선출했다”며 “든든한 선장이 자리잡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 하겠다”며 “개혁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로드맵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혁의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한다”며 “다시는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인미답의 길이지만 정부와 원팀이 되어 입법 과정과 내용 모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전 세계적 위협이 된 가짜 정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공무원 임금과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의 공문이 온라인에 퍼진 바 있다”며 “하지만 이는 허위 공문으로 확인됐다. 이걸 단순히 공무원들이 좋다 말았네 하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며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겠다.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했다.

이어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 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불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가짜 정보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