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갉아먹는 ‘PBS’ 폐지…‘중장기·대형연구’ 성과창출 나선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의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PBS는 지난 1996년 정부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R&D 과제 배정 시 연구자나 연구 기관이 경쟁을 통해 과제를 수주해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받는 체계다. PBS에는 과제당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직접비 등의 비중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출연연이 자체적인 기본연구보다 수탁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었다. 각 부처의 정부 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 출연연의 정부수탁 과제도 다수·소액·파편화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출연연이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2030년까지 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하여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한다. 2026년에는 5000억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또한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이번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