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우려…그 배경은?

임현철 울산광역시 대변인이 지난 24일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추진에 대해 에너지산업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도시인 울산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에너지와 산업에 대한 ‘진흥’보다는 ‘규제’가 강화돼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인 울산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이다.

정부는 환경부의 기후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내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임현철 대변인을 통해 지난 24일 ‘에너지·산업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에너지 부문 조직 개편은 환경을 위한 규제와 탄소중립을 우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에너지는 산업 성장의 근간인데, 규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는 부처(환경부)가 중심이 되는 조직 개편은 (그 근간을 흔들어) 산업 경쟁력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강화, 즉 ‘규제’와 ‘진흥’이라는 상반된 두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비철금속 등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왔고, AI와 분산에너지 등 첨단산업으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은 울산 산업 발전과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비수도권으로서는 규제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지방소멸까지 우려되며, ‘AI 대전환’ 시대 흐름에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산업 중심의 수도권과는 다른 지방의 현실과 AI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경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도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 “에너지를 환경 관점에서 접근하면 ‘규제’로 정책이 결정되기가 쉽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임 대변인은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의 산림부 승격도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피해를 입었던 울산으로서는 화재진압 등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담당하는 조직이 차관급 산림청에 머물러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지난 3월의 울산을 비롯한 경남·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과 해마다 발생하는 산사태 등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