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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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발표에 관해 “투자자께서 마음에 상처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시장은 급락했고,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제 비판이 아니라 여권 지지자들의 목소리”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하는 ‘검은 금요일’이 됐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때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조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투자자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자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원으로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에 관해 조 의원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3주째 심사숙고 중이다. 50억원이든 10억원이든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요구하자 구 부총리는 “하여튼 저희가 잘 판단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