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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의원 |
[헤럴드경제(사천)=황상욱 기자]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전제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도 전에 핵심 사업 실적에서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벼 재배 감축 사업의 대안으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18만t 매입했지만 이 가운데 75.5%인 13만6000t이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정부 비축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입된 예산은 수매금액과 직불금을 합쳐 지난해 기준 3981억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창고 보관료만도 211억원이 집행됐다. 특히 정부가 가장 많이 매입한 논콩의 경우 수입콩은 1kg당 1700원에 도입해 1400원대에 판매하지만, 국산콩은 3배 이상 비싸 2022~2024년 10만t 수매 물량 중 6만6000t(66%)이 재고로 남았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매년 5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밀은 지난해 생산 목표가 10만t이었으나 실제로는 3만7000t에 그쳤고 3년간 수매한 5만3000t 중 98%인 5만2000t이 재고로 남았다. 가루쌀도 4만7000t 목표에 미달한 2만t 생산에 그쳐 2만7000t 수매량 가운데 1만8000t이 비축창고에 보관 중이다.
벼 재배 감축 정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8만㏊ 감축 목표의 실제 이행률은 57.3%에 머물렀고, 농민 반발이 컸던 자율 감축은 3만4571㏊ 목표 중 24.5%인 8461㏊만 이행됐다.
서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벼 생산을 줄이자는 것이 취지였으나,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작물들이 창고에 방치되고 감축 이행률도 저조하다”며 “세금 감면과 할인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