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공공기관, 제3연륙교 건설 책무 회피
국가 재정사업 아닌 민자도로 추진이 문제
그 부담은 국민과 시민에게 떠넘겨져
전국 유일 무료 우회도로조차 없어
인천시민 통행료 무료화 추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정부와 LH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까지 싸잡아 구조적 문제가 총체적 난국을 유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에서 통행료 유료화 논란속에 ‘인천시민 무료화’를 선언했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시장이 지적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3연륙교 건설은 단순한 도로 개설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책무를 회피하면서 그 모든 짐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모순의 현장이자 불평등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대신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시와 시민은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를 감내해야 하겠냐고 비난했다.
▶ 잘못된 출발이 30년간의 악순환… 국가 책임 회피
제3연륙교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명백한 잘못에서 비롯됐다. 공항 진입도로는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가 민자도로로 건설됐고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과 인천시민에게 떠넘겨졌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제공항 접근로를 유료도로로 만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매일 통행료를 걱정해야 하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 영종국제도시이다. 2023년 10월 정책적 결단을 통해 통행료 지원정책이 시행돼 무료화가 추진된 바 있는데도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지금 영종 주민들은 또다시 새로운 통행료 부담을 고민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조차 없는 지역이 영종이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을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전가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 책임을 회피한 LH,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책무 방기
LH의 책임 회피는 더욱 심각하다. 2006년에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놓고 정작 교량은 짓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미 돈을 냈는데 그 돈으로 지어져야 할 다리는 20년 가까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민간 분양업체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사기죄로 고발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이에 LH가 청라지구에서만 2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손실보상금은 국가가 아닌 인천시가 떠안는 구조로 왜곡됐다. 국토부와 LH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인천시민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 받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부당한 비용을 내야 하는 이같은 행태는 공공개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대표적 사례이다.
▶ 인천시의 불가피한 선택… 시민 불편 해소 위해 결단 내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더 이상 착공을 미룰수 없어 2020년 12월 국토부와 손실보상 합의서를 체결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은 “시에서 괜히 나서서 빚만 늘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면 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협약에 경쟁방지 조항을 넣었지만, 이같은 중요한 사실을 인천시에 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원래 사업 주체였던 LH조차 이 조항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서 “왜 사업이 지연되느냐”고 되묻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 추진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주민들, 인천시가 함께 부담해서 만드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천시민부터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들의 통학과 통근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로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개통과 동시 영종·청라 주민들은 무료화하고 2026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문제는 교량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시민들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사업 아닌 민자도로 추진이 문제
그 부담은 국민과 시민에게 떠넘겨져
전국 유일 무료 우회도로조차 없어
인천시민 통행료 무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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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이 26일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을 향해 인천대교·영종대교·제3연륙교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정부와 LH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까지 싸잡아 구조적 문제가 총체적 난국을 유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발표’에서 통행료 유료화 논란속에 ‘인천시민 무료화’를 선언했다.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시장이 지적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3연륙교 건설은 단순한 도로 개설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책무를 회피하면서 그 모든 짐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모순의 현장이자 불평등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대신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시와 시민은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를 감내해야 하겠냐고 비난했다.
▶ 잘못된 출발이 30년간의 악순환… 국가 책임 회피
제3연륙교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명백한 잘못에서 비롯됐다. 공항 진입도로는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가 민자도로로 건설됐고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과 인천시민에게 떠넘겨졌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제공항 접근로를 유료도로로 만드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매일 통행료를 걱정해야 하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 영종국제도시이다. 2023년 10월 정책적 결단을 통해 통행료 지원정책이 시행돼 무료화가 추진된 바 있는데도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지금 영종 주민들은 또다시 새로운 통행료 부담을 고민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조차 없는 지역이 영종이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을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전가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 책임을 회피한 LH,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책무 방기
LH의 책임 회피는 더욱 심각하다. 2006년에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놓고 정작 교량은 짓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미 돈을 냈는데 그 돈으로 지어져야 할 다리는 20년 가까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민간 분양업체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사기죄로 고발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이에 LH가 청라지구에서만 2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손실보상금은 국가가 아닌 인천시가 떠안는 구조로 왜곡됐다. 국토부와 LH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인천시민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 받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부당한 비용을 내야 하는 이같은 행태는 공공개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대표적 사례이다.
▶ 인천시의 불가피한 선택… 시민 불편 해소 위해 결단 내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더 이상 착공을 미룰수 없어 2020년 12월 국토부와 손실보상 합의서를 체결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은 “시에서 괜히 나서서 빚만 늘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면 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협약에 경쟁방지 조항을 넣었지만, 이같은 중요한 사실을 인천시에 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원래 사업 주체였던 LH조차 이 조항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서 “왜 사업이 지연되느냐”고 되묻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 추진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 주민들, 인천시가 함께 부담해서 만드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천시민부터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들의 통학과 통근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로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개통과 동시 영종·청라 주민들은 무료화하고 2026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문제는 교량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 시민들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 회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