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뇌관 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연속 토론회 등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1차 개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에 이은 상법 속도전에 재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거듭 공언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계는 민주당의 3차 개정까지 이어지는 상법 드라이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투기 자본 등 외부로부터 경영권이 위협받을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외국과 달리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황금주 등의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사주는 기업의 주요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재계 우려를 의식해 일종의 ‘당근책’으로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정기국회에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논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시로 설치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어간다. TF 단장은 권칠승 의원이 맡고 김남근·오기형·허영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미 국회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각 법안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소각 기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신규 자사주를 취득하면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같은당 김남근·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6개월 이내’를 소각해야 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이들 법안에는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역시 입법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난 25일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던 2차 개정 입법이 마무리되자 곧장 3차 상법 개정안 준비에 나선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며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주제로 최소 2회 이상 추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개혁 법안 추진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달 5일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지난 25일 청문회 증인 8명과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사건을 수사한 안동완 전 검사와, 지난해 12월 발생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남부지검의 당시 신응석 지검장·박건욱 부장검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더 센 특검법 개정안’도 쟁점 사안이다. 민주당은 전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