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與 “반인권 인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상현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우인식 위원 선출안도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 독재” “독재타도”를 연달아 외치며 항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만이 국회를 운영하나”라며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각 당에게 추천권을 줌으로써 그 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하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그들의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매도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뜻대로 이 사람을 부결시키면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좋아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야당은 없다라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여러분의 지금 이 행동, 이것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거듭 비판했다. 유 수석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부적격 인사들이 계속해서 추천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 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리에 계신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고 다른 의원들이 말하자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이라며 “할 말만 하고 나가고, 독재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누가 독재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명심하라”며 “국가인권위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적어도 반인권적 인사들을 추천하지 말라. 저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추천에 대해서 검증하고, 반인권 인사를 추천할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 계속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서 검증된 인사를 임명해야만 오늘 같은 국민의힘의 독선적인 추천은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악의적인 반인권적인 인사 추천 반복 막기 위해서라도 후보 추천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출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인권위원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 활동의 이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을 옹호한다던지 이런 분이 적어도 자꾸 추천되는 것은 정말로, 몇 번을 추천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찬반 여부, 가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