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號 금감원,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TF 첫 출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가운데 금감원이 보험상품 설명 방식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진은 이 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설명 방식을 전면 손질하기 위해 이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논의에 착수했다. 불완전판매를 막고 상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방식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 보호’를 내건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 출범 이후 첫 정책 행보로, 감독당국의 소비자 중심 정책 전환이 본격화한다는 평가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보험상품 설명 방식 개편을 전담할 TF를 출범했다. TF는 현재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연내 개선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세부 아이템을 검토 중이다. 또한, 내달 1일 열릴 금감원장-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보험 개혁 논의는 설계사 수수료 개편 논의에 방점이 찍혔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오랜 시간 논의가 이뤄졌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이관된 만큼, 남은 하반기에는 소비자 편의성 개선과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이 너무 큰 주제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 부분에 집중했고, 이제는 TF를 발족해 보험상품 설명 개선 아이템들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편의성만 높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정보가 충분히 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소비자 보호가 촘촘하게 이뤄져야 하고, 관리·감독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의 핵심 방향은 소비자가 보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하는 것이다.

약관 요약서와 설명서를 통합해 불필요한 내용을 줄이고, 그림·도표·아이콘을 활용한 시각화와 인공지능(AI) 상담·동영상 등 전자적 보조수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를 신설해 불이익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상품 공시 항목도 정비한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의 큰 방향을 따르되, TF 논의를 거쳐 우선 추진할 아이템은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런 움직임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 이찬진 원장의 정책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왔으며, 지난 26일 전 부서 업무보고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공통 과제로 못 박는 등 실제 제도 개편의 첫 신호탄이 이번 TF 출범으로 구체화하는 셈이다.

금감원이 상품 구조 개선과 공시 체계 정비에 나서면서, 향후 보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특히 앞으로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증권 등 다른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앞세운 제도 개선과 규제 강화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명서 개편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 등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되지만, 소비자 민원 감소와 신뢰도 향상 효과도 클 것”이라면서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보험사들도 판매 관행 개선 등 관련 조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 기조는 보험뿐 아니라 금융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열릴 보험사 CEO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16개 생명·손해보험사 CEO가 참석할 예정이며, 이 원장은 보험사기 근절과 취임사에서 밝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