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檢개혁 당정 엇박자에 “이견 없어…입법 주도권 당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정 사이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과 관련해 28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당정 갈등 우려를 감안한 차원의 언급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5선 중진이기도 한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잖나”라며 “당에서 잘 결정되는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전날(27일) 정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의원님들이야 다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세부 내용 논의와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러 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걸 전달한 것뿐”이라며 “당에서 의원님들이 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여전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지 기자들이 묻자 정 장관은 “제 개인적 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각계 여러 의견을 제가 전달해줬는데 어쨌든 입법의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우려하는 바를 전달한 게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 장관은 “그런 것 없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인지, 사건 전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수사지휘권을 검찰에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전면 폐지보다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전면 검토 의견은) 답변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며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한 건 아니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는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