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 측에 “한국 드론 평양 침투” 진상조사 재차 요구

북한이 지난해 10월 19일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평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이 한국 무인기(드론)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전면 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다음 달 개최하는 제42차 ICAO 총회에 앞서 ICAO에 실무 문서를 제출해 이같이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ICAO 이사회는 지난 4월 한국군 드론이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해 영공 주권을 침범했다고 제기한 북한 민원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는 드론 문제가 시카고 협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시카고 협약은 국제 민간항공의 질서·안전 유지 등을 위한 국제법으로 군사·세관·경찰 등 국가 항공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 항공기가 민간 항공기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ICAO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ICAO에 제출한 실무 문서에서 한국이 풍선을 이용해 북한 영토에 계속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1325개 풍선이 북한 영공에 진입했으며 올해에만 125건이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ICAO 총회에 앞서 제출한 실무 문서는 최소 4건이라고 NK뉴스는 보도했다.

다른 문서에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정당화하는 내용과 북한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한 ICAO 우려 표명에 반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