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란봉투법 중소기업 의견 낼 것”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8일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초창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6개월의 유예기간이 특히 중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중기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세부 시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 예정”이라며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 하청 근로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경영 제약이 커지고 2·3차 협력사의 연이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 장관은 “앞으로 (법 시행) 유예기간 6개월을 잘 써야 한다”며 “경제 부처 장관들, 협회 등의 의견을 듣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철학을 공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지난 7월 30일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방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장관은 “첫 간담회에서 한 소상공인이 산하기관의 매니저가 도움을 준 것만도 기분이 좋았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게 중기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다”며 “성장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본인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관련해선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과 기업승계를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모두 폐업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중소기업의 승계 부분에 M&A와 관련된 정책도 좀 더 정교하게 해야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내·외부 혁신을 강조했다. 외부적으로 정책 수요자가 지원사업 신청 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계획을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중기부 내부 행정의 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기업정보, 내부 보고서 등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통합 DB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구축된 통합 DB를 생성형 AI에 결합하여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 등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정책 이행 실적을 관리하며 정책 환류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끝으로 내달 개최되는 ‘9월 동행축제’와 제주에서 열리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언급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