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 1차 집행 거부…2차엔 성경으로 보이는 책 읽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불법 無…궤변으로 교도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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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저항했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여러 자료들을 확인했고 특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열람한 CCTV 영상의 추후 공개 여부는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체포 영장은 2차례 시도가 있었다. 8월1일과 8월7일 2번 다 결국에는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 침해를 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먼저 1차 집행은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라며 “2차 집행의 경우도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와 2차 둘 다 속옷 차림으로 거부한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는 그런 발언으로 거부했다”라며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해서 ‘한 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나’라고 (출정과장이)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또 “윤석열은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계속 버텼고,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 불응하면서 윤석열의 강제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 2차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윤석열이 다쳤다는 주장은 영상을 확인한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확인됐다”며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낸 것이고, 갑자기 윤석열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아서 불응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특검 측 체포영장 집행에 불법은 없었고 윤석열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고 방해한 모습만 담겨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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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김 의원은 “그 이외에도 윤석열에 대한 특혜 시비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에게만 야간 접견이 허용된거 아니냐고 했는데 구치소장 답변은 일과 시간 이후에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번 있었다고 한다”며 “그리고 이런 식의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것을 허가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특혜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윤석열 상태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고 운동도 매일 하고 외부 병원에 진료도 받고 있다.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현재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현장 검증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된 이후 단 한번도 특검의 소환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내란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수사에 응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 방해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 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 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3대 특검은 구치소 내에서 접견 인원과 접견 시간, 그리고 접견 장소에 있어서 일반 재소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혜를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제로 당시 윤석열은 출정거부했던 명분으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특검은 수사받거나 재판에 출정하는 데 있어 (윤 전 대통령에게)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전 위원은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망신 주기 목적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행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불법과 부당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