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을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려는 방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 국회 본회의는 없지만 의총은 진행된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에 담을 내용에 대해 의원 간 정책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법 관련한 내용을 거칠게 말씀하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한다”며 “토론자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수청의 소속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TF와 특별위원회 등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는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회동 후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안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1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것이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것이냐는 김 총리와 정 장관, 윤 장관 조정에서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먀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 이어 공론화 과정,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4일 검찰개혁 공청회가 있고 5일 입법청문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3일) 의총에서 안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으로 시작해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일요일(7일)에 있을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제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은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관해 문 원내대변인은 “전날(1일) 오후 4시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9일 있을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 일정이 예정됐다”고 설명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