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극복 5.5조 투입…4년만에 최대

정부가 존폐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고자 5조원대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통한 재도약에도 3조7464억원을 배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16조원에 이르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2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6조844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총액은 올해 본 예산 15조2488억원에 비해 10.5%, 1조5961억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으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던 2022년 19조208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약 5조5000억원) ▷창업 및 벤처강국 도약(약 4조3000억원) ▷디지털·인공지능 대전환(약 3조7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약 1조3000억원)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5725억원)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재기지원 등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대비 2.5% 증액된 5조5278억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이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에 57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도 3조362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과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605억원 증액된 3056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점포철거비는 총 3만건,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창업과 벤처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도 올해 대비 23% 크게 증가한 4조3886억원을 투입한다.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이 중 절반인 5500억원은 AI·딥테크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TIPS)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은 각각 6684억원과 1458억원이 배정됐다.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AI 대전환과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도 3조원 이상 편성했다. 특히, R&D 예산에서 올해 대비 45% 늘어난 2조1955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스마트 공장 보급도 대폭 증액된다. 올해 예산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436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과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 1조 3175억원,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572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며,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 편성안 예산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길 바란다”며 “현 정부가 첫 편성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 재정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