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개최…계약제도 발전 방향논의

2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에서 참석자(왼쪽 4번째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 왼쪽 5번째 허준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등)들이 기념촬영 중이다. [방위사업청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은 민간전문가, 방위산업체,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방위사업 계약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방사청은 2일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이란 전국을 순회하며 방사청과 방산업체 간 상호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방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는 4일에는 수도권 인근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판교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행사에서 방사청은 지난해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개최 이후 계약제도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방사청은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해 구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계약의무 일괄 양도를 금지하는 등 계약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며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의 분할납품 계약 지체상금 한도를 미납품목 잔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적격심사 기준을 개선해 10억원 이상 규모 물품 입찰 실적 평가 시, 창업·소기업 등의 실적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또 방산분야 복수업체 계약체결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강화 등 추진 준비 중인 정책에 대해 방산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찾아가는 옴부즈만과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교육을 통해 입찰 참여 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계약이행 중 지체 혹은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등 원활한 계약이행을 설명했다.

이영섭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와 방사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