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 기술탈취 현장 목소리 청취…“근절방안 조속 마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1일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논의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과제별 세부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일 첫 간담회를 통해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정보 불균형 해소’ ▷온전한 손해액 산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근절 방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