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도의회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부터 2일까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경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9876억원으로, 기정예산 14조2650억원보다 1조7226억원(12.1%)이 증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 결과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4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6건, 5억6000만원을 삭감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연례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ㆍ불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등 모순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대규모 건설사업 준공 시점이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정확한 설명도 없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 훼손도 질타했다.
김대진(안동) 위원은 산불 피해 복구 속도와 위험목 제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산업용 햄프 특구 사업이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엽(포항) 위원은 추경안 편성 방향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정책의 추가적인 편성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예산관련 부서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인공신장실 도입 확대 등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공성 강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분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의 일정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과주의 행정보다는 도민의 안전과 재해복구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포항) 위원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도 재정 부담 증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축소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요구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집행 지연과 불용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춘우(영천) 위원은 최근 3년간 급증한 용역 예산의 배경을 질의하며 집행부의 무분별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했다.
이충원(의성) 위원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절차적 타당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근수(구미) 의원은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시설과 접근성 부족을 질타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영길(성주) 위원은 예산 편성 관련 시군과 도의 유기적 연계 미흡과 사업 계획 수립 단계 때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의 불필요한 감액 사례 반복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조용진(김천) 의원은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사업이 인력 공백 보전대책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활용률이 낮은 점 등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핵심 정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허복(구미) 위원은 지방채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산불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주거 전소 외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4일 개최되는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내년도 사업 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