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피해 중기에 4.6조 정책자금 지원

정부가 미국의 관세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들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화성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정부가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또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관세컨설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도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관세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대미(對美)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물류지원, 정책자금, 관세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기부 측은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장애로·자금·물류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한다. 기관별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4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한다.

관세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내년에는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해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 집적지에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수출 확장 거점으로 활용한다.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주력품목의 해외 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한다. 특허청에서는 해외 위조상품을 탐지한 후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삭제와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K-브랜드 IP보호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도 수립된다.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하반기 중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초기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미국 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새로운 현지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는 ‘현지 경제단체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한다.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