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불법 파업 용인하는 정부 없다…노란봉투법, 기업인 걱정 이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영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교섭과 1년(12개월)을 노사 교섭에 시간을 보내게끔 하는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마련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 대한 언급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하루 아침에 우리사회 격차를 없앨 것이라는 기대나, 파업이 만발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다 경계해야 한다”라면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상생법안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와 경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대 노총에도 한 말씀 드리고 샆다”면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싶다. 어떻게 원하청이 상생하는가. 좋은 모델이 반드시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는 없다”면서도 “대다수 하청사업장에 노조가 없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산재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므로 노란봉투법을 통해 원하청이 머리를 맞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노조법 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고, 주요 기업 CHO들이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 장관과 더불어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부회장, 류기정 전무 등 경총 주요 인사들과 김 장관,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정책협력과장, 서명석 노사관계법제과장 등 고용노동부 관계자, 경영계에서는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 백종욱 CJ 부사장, 서정국 풍산 부사장, 심혜영 아모레퍼시픽 부사장 등 20명이 자리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업 CHO들도 입을 모았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경우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