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옹호 대정부 질의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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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청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조율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 토론과 공론화, 당정 협의를 거쳐 통일된 검찰개혁 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3일) 정책 의원총회, 내일(4일) 검찰개혁 공청회,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8일 고위 당정 회의 등 최종 조율 과정이 남아 있다”며 “강조해 온 대로 이견 없이 순조롭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의 소속 부처가 정부조직법에 담기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에 검찰청을 설치한다고 돼 있듯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디(부처)에 설치되는지는 당연히 해당 부처 조항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의 수사선상에 놓인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으로 반발하는 것을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생명을 삭제하려 했던 세력이 특검 수사를 탄압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가관이다.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면 1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액수(가 더 크다). 국정파탄과 국격추락 등 손실 끼친 세력이 150억원이 아깝다고 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변인을 자처하며 내란 옹호하고 있다. 반성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태가 지속하면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 된다는 것을 민주당 계속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통해 내란종식과 민생 두 마리 토끼 반드시 잡을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는 평소의 생각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대정부 질문과 국회 본회의장까지 끌어들일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