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완전 단약’ 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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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공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이 4조6973억원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2025년 4조4173억원 대비 6.3%(28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원)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및 스토킹·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에 54억원 예산이 늘었다.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운영 및 재범고위험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예산은 19억원이 증가했다.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활동 및 피싱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가상자산 추적도구 등) 예산은 30억원을 증액했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첨단 마약반입 차단장비 도입 및 중독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금액도 48억원이 늘었다.
‘소득연동형 범죄피해구조금’으로 개편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하는 예산은 26억원이 늘었다. 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 발견·대응 등 AI 기술 활용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위험군 관리 강화 및 재범요인 차단 금액은 61억원이 증가했다. AI 기술에 기반해 위험인물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서비스 제공 등 이민행정 서비스를 혁신하는 예산도 29억원 늘었다.
지난해 산불피해를 고려해 화재·지진 등 재난안전 시설보강을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및 수용자 인권보장 기반 확충 예산은 올해 51억원에서 2026년 649억원(598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