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 자동차관세 한국보다 먼저 15%로 인하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미일무역합의이행 지시…이르면 내주 발효일본 자동차 관세 27.5%→15%…아직 25% 한국보다 미국시장서 일시 유리트럼프, 일본이 원한 상호관세 산정 방식 수용…EU와 동일한 대우
 “미국에 없는 일본 천연자원·의약품은 상호관세 0%로 조정 가능”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대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시행하기로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미국이 일본에 대해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 미일 무역합의가 발효되면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가 한국보다 관세율이 낮아 유리해질 수 있다. 한국은 아직 자동차에서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날 행정명령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를 15%로 낮춰 적용하려면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로 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가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기본 관세가 높은 편이다.

이날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이며 일본이 원했던 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