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보완 입법 즉각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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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두 번째)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 수석부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노동자를 지킨다는 노란봉투법이 과연 노동자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귀족 노조 배를 채워 주느라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일자리가 절실한 힘 없고 약한 청년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나라가 기업과 노동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몸통도 귀족 노조, 날개 또한 귀족 노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업고 노조들은 더 거칠어졌다”며 “관세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에 해외 부품 공장을 건설하려면 노조 동의부터 받으라며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기업의 남은 선택이 무엇이겠나. 무대응으로 줄소송을 당하거나 자본 이탈을 검토하거나 국내 투자 외국 기업은 짐 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노조에는 창을 쥐여 주고 기업에서는 방패를 빼앗아 갔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쟁의 기간 중인 기업에는 방어권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법, 대체 근로 가능법으로 불리는 공정 노사법을 어제 대표발의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보완하고 나라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말에는 믿음이 안 간다는 국제 사회의 수군거림을 더 듣기 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나라 기업과 노동자를 살려낼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그리고 공정 노사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