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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재외국민 장병의 복무 환경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5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에서 다문화 장병의 56.3%가 언어 장벽 등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동료와 소통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다문화 장병이 2018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30년 1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들의 한국어 이해도와 복무 적응 수준을 진단해 적절한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무기체계를 운용하거나 외부인의 신원 확인을 담당하는 위병소 근무 등을 할 경우 전투력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에 대한 차별도 만연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한 부대에서는 중국 출신 재외국민 장병에게 간부가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용어를 사용했다. 북한이탈주민 병사에게는 선임병이 태극기 표찰을 거꾸로 달고 ‘반갑습네다’라고 조롱한 사례도 보고됐다.
하지만 부대 내 다문화 장병 차별 예방 교육은 미진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다문화·재외국민 장병 현황 파악 △한국어 이해도·복무 적응 수준에 따른 임무 부여 △다양성 이해 교육 내실화 △휴가 및 여비 지급 기준 보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