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나간 ‘日 자민당 총재 자리’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20일 도쿄 자민당 본부 개표소에서 참의원 선거 당선자의 이름 옆에 장미꽃을 꽂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집권당 내부에서 새로운 지도부 선거를 추진하는 가운데, 2025년 9월 7일 사임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AFP]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사임과 함께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자민당은 새 총재를 뽑는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조만간 새 총재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신임 자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될 지는 불분명하다.

우선 총재 선거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직전 총재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총재 선거 투개표는 10월 초순이 되는 방안이 부상된다”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총재 공개선거 규정에서 총재가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겨 임시 총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일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재에 입후보하려면 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의 추천이 필요하다. 앞서 1971년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한이다. 1982년에는 추천인 조건이 50명까지 늘기도 했으나, 중견·청년 정치인의 출마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02년 20명으로 재조정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소속 의원 20명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토론과 유세 등을 진행한 뒤 국회의원과 일반 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풀 스펙 방식’이 있다. 이 경우 선거 기간이 12일 이상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9월 풀스펙 방식으로 자민당 총재에 취임했다.

‘간이형 방식’도 있다. 총재가 임기 도중 사임하는 등 ‘긴급을 요할 때’는 양원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표와 47개 도도부현 연합 대표 각각 3명이 표를 행사해 차기 총재를 선출한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당시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에 따른 2020년 총재 선거다.

중·참 양원의 의장을 제외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은 현재 295명이다. ‘풀 스펙 방식’의 총재 선거에서는 일반 당원 표가 295표로 환산되어 합계 590표로 집계된다. ‘간이형 방식’이라면 국회의원 295표와 도도부현 연합 141표의 합계인 436표로 선출하게 된다.

총재 선거의 고질적인 ‘파벌 중심 선거전’은 최근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의원들과 일반 당원에 대한 규합이 파벌을 중심으로 인력과 자금이 대거 동원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다. 자민당 내 아소파(아소 다로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산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20년 8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자 9월 14일 총재 선거를 실시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새 수장으로 뽑은 바 있다.

총리 지명선거는 통상 총재 선거 며칠 뒤에 진행된다. 차기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오히려 ‘신임 총재 선출 뒤’이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지만,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민당 총재가 반드시 총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자민당이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모두 사실상 패한 탓이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에서는 중의원에서 과반 투표로 지명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결국 산술적으로는 현 야당이 결집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 다만 현 야당은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참정당, 일본유신회, 공산당 등 스펙트럼이 넓어 총리 후보를 단일화하기는 쉽지 않긴 하다. 최악의 경우 자민당의 신임 총재가 다시 총리를 맡게 되더라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 등으로 다시 정국이 소용돌이칠 가능성도 있다.

중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차기 총리가 된다. 과반 후보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 간 결선 투표가 이어진다. 이후 참의원에서도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참의원은 총리 후보 자격이 없다.중의원과 참의원의 선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의 선택을 우선한다. 2008년 의회 총리 선거 때 이 규정이 적용된 바 있다. 로이터는 신임 총리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민당 총재는 당의 최고 책임자이며, 당 주요 간부의 인사권 등을 쥔다. 선거 때는 당수로서 ‘당의 얼굴’ 역할을 담당한다. 60년 이상 집권여당의 자리를 지켜온 자민당의 총재는 대부분 총리가 되어왔다. 자민당이 여당이면서 총리가 다른 당 소속이었던 사례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정권 1번뿐이다. 역대 총재 27명 가운데 총리가 되지 못한 경우도 야당 시절에 선출된 고노 요헤이, 다니가키 사다카즈 두 사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