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제한 없는 VEU 대신 매년 장비수출 허가하는 새 제도 도입할 듯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껏 중국에 위치한 한국기업의 반도체공장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포함돼 미국산 장비 반입에 문제가 없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아래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VEU 명단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간 제한이 없는 VEU 대신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12개월간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장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블룸버그 통신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다. SK하이닉스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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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껏 중국에 위치한 한국기업의 반도체공장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포함돼 미국산 장비 반입에 문제가 없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 아래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VEU 명단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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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간 제한이 없는 VEU 대신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12개월간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장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블룸버그 통신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다. SK하이닉스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