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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8일 “SOC 투자는 줄이고, 노란봉투법 등 개악으로 기업을 쥐어짜면서 135만호를 늘리겠다는 건 무책임한 공수표”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예전 대책 복붙(복사·붙여넣기)하고 유휴부지 영끌해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수석은 “자산 형성이 암담한 청년들은 요즘 근로소득을 ‘원화 채굴’이라 부른다”며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청년 원가주택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6억 이상 대출 규제에 이어 LTV까지 40%로 낮췄다. 송파, 용산에 살고 싶다해도 6억도 아니고 4억 이상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며 “당장 현금이 부족한 청년들은 집 사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부동산 대책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을 갖게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시즌 2로 포장지만 바꿔 다시 꺼내 들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택지 입지와 보상문제로 주민 갈등이 거세 4년째 대부분 멈춰 세워진 상태”라며 “민주당마저 일몰에 합의했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시즌 1이 망했는데 굳이 시즌 2를 찍겠다니, 부동산 악몽 리마스터판을 보라는 것인가”라며 “민간은 부동산에 손도 못 대게 하려니 LH, 등 떠밀어 낡은 레코드만 다시 돌리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은 ‘무늬만 공급’이다. 대책이 없는 대책”이라며 “차라리 신음하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