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건수 매년 최고치 경신…행정처분은 미미, 국민 안전 직격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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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3월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최근 4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8배 가까이 급증하며 국민 안전을 직격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2021년 6167건에 불과했던 마약류 온라인 불법 판매는 2024년 4만9786건으로 8배 이상 폭증,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적발 이후의 후속 조치도 실효성이 낮았다. 지난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9만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548건에 그쳤다. 반면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7월까지 85건으로 늘어나며 온라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 단속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