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장관 “조지아 구금자 추방”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부부 장관이 8일 공식석상에서 미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질문을 받자 “조지아에서 단속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은 추방될 것(deported)”이라고 답변해 그 정확한 의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기업인들의 석방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DHS) 크리스티 놈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추방(deport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긴장감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방은 자진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동맹) 국토안보 장관 회의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당시 질문은 “조지아주에 몇 명이 구금됐는가, 그들은 추방되는가, 떠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인가, 미국 재입국은 금지되는가”였다.

AP통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놈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은 구금되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당장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조지아에서의 단속 작전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라며 “일부는 단순히 최종 퇴거 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긴 것을 넘어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방식으로 한국 기업 직원들의 귀국을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놈 장관이 실제로 자진출국을 배제하고 ‘추방’만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자진출국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추방’이라는 용어를 쓴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당시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중 한국인은 약 300명이고, 다른 국적자도 포함돼 있어 놈 장관 발언이 한국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놈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사건이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이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준수하며 정당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놈 장관이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 정부는 법을 따르고 있다”며 현 조치를 옹호했다고 전했다. 또 놈 장관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다른 국가들에도 유사한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시카고 지역에서 확대 예정이던 이민 단속과 주방위군 파견 계획이 현지 당국의 반대로 보류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보류된 것은 없다”며 “모든 조치가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