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수단없는 배출권거래제, 기업 생존 위협”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를 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고은결 기자

정부가 9월 중 확정할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년)’을 앞두고 산업계가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배출권 예비분 확대와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를 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산업계는 ▷정부 보유 배출권 예비분 축소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보완책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부 예비분 확대에 “기업 부담 집중” 우려=정부는 이번 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해 예비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특히 시장안정화 조치 용도 예비분이 총량 내에 포함되면서 기업에 돌아가는 사전할당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발전 부문은 제외하고 산업 등 다른 부문에서만 차감돼 기업 부담이 집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배출권 비용까지 추가 부담하면 생산 가동 축소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예비분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차 계획기간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차 기간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28조원, 부채는 2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이 급격히 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유럽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과정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계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했다. 우리도 충격 완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차례 인상돼 2024년 기준 킬로와트시(㎾h)당 168원으로 주택용(157원)보다 높아졌다.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 대비 107% 수준으로, 독일(65%), 미국(74%), 일본(88%)에 비해 기업 부담이 훨씬 크다.

▶상쇄제도 활용 놓고 산업계·시민단체 엇갈려=상쇄배출권 제도도 쟁점이다. 이는 기업이 직접 감축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 등 외부 감축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2차 계획기간에는 상쇄 활용을 최대 10%까지 허용했으나, 3차에서 5%로 줄였다. 4차 계획기간 역시 기존 5%에서 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국제 감축사업을 추진 중인 한 사업자는 “일본 등 주요국이 국제감축을 적극 활용하는 만큼 우리도 최소 5% 수준은 보장해야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정반대의 입장을 냈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제4차 계획에서는 총량을 대폭 줄이고 발전부문 유상할당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며 “상쇄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감축 수단 확보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기업의 탄소감축 수단 확보 지원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막대한 전환비용을 유상할당 수입금으로 충당하면 민간이 먼저 부담하고 국가가 사후 지원하는 역순 구조가 돼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도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