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맞아? 휴대폰으로 반려견 영상…‘구치소 특혜’ 뜨거운 감자 [세상&]

정성호 법무부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중 특혜 여부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감찰에 나선 법무부가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원구치소 실태조사에도 착수했다. 서울구치소장 교체로 이어진 단독접견(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접견)의 경우 여당 주요인사들에게도 이뤄진 만큼, 고위급 인사에 대한 구치소내 대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윤석열 구치소 수감 중 특혜 의혹’에 대한 총 7건의 사건을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겼다.

법무부가 고발한 사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1월 15일~3월 8일)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성호 장관 지시로 실태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3일 강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통해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촛불단체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고발장 6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 고발 사건에는 구치소 측이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비협조,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CCTV 열람 요구에 대한 거부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논란 이후 전면 중단과 함께 서울구치소장의 문책성 교체로 이어진 ‘단독 접견’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용자 접견 및 단독 접견실 사용 현황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수형 생활을 하면서 총 204회 접견을 했고, 이중 단독 접견실을 사용한 장소 변경 접견은 총 29회 이뤄졌다.

단독 접견은 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들이 일반 접견실 환경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지만,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변호인 접견 등의 경우에도 활용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접견 방식인 만큼 전체 접견 중 단독 접견이 차지하는 비율은 0.14%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 전 대표의 경우 전체 접견 중 14.2%가량이 단독 접견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단독 접견이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 등 수감된 ‘유력 인사’들에게 일종의 편의처럼 제공됐던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하며 약 330일가량 수용 생활을 하면서 총 361회 접견을 했고, 이 중 단독 접견은 7회 이뤄졌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이어 수원구치소를 상대로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교정공무원 등의 법령, 직무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상당을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검사실 1313호와 연결된 진술녹화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때 동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에게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해 달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허위진술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전날 수원지법 법정에서 “법무부가 짧은 시일 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화영에 대한 선행 사건에서) 김성태 진술이 판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과 수원지검이 같이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법무부 조사로 나온다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법무부 보고서가 나온 뒤 이를 검토해 다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