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언석 “어리석은 군주의 100일…위험한 세력에 권력 내준 과오 한탄스럽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범 100일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을 이재명 정부와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입법 독주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여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지적했다. 728조원 규모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시즌2인 부채주도성장”이라고 했다. ‘기업’이란 단어는 18번, ‘재정’은 14번 등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입법에 대해 “투자를 죽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 자해적 경제정책”이라며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공정노사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완화법 등을 중심으로 후속 보완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수없이 외쳐왔지만, 국민의힘에서 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의 반의 반이라도 민주당이 호응해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 기조와 관련해선 “그 결과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내년에만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라고 했다. 이어 ‘재정건전화법 제정’ 및 정부 재정사업 예산 소요 재평가를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이었던 지난해 예산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복원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안면몰수, 몰염치의 이중잣대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여당의 특검 수사 기간·인력 등을 늘리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이 담긴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관련 논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송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 폐지 및 방송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 구성 ▷한미 정상회담 결과 구체화를 위한 후속 협상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실질적 대북 억지 정책 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맞다”는 동조와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반면 민주당 의석에서는 “내란 정당”, “김건희한테 얘기해” 등의 반발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