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인천 미추홀구의원, 구정질의서 질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이 밀실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파 노출 등으로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도 2년이 넘도록 지역 주민이나 해당 구의회에 아무런 설명과 공유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수현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통해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소통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수현 의원은 이어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나 공유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했다”며 “이는 불통과 독선의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WHO, 유럽 각국의 전자파 기준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기준은 선진국 대비 최대 200배에 달해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고압송전선 지중화, 전자파 노출, 열섬현상, 소음과 대기오염, 화재 위험, 도시경관 훼손 등 6가지 주요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이 의원 또 “건축허가가 법률상 문제 없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미추홀구청장이 이 사안을 1년 4개월 후에야 보고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없이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해 “행정의 무책임과 무능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민·관·사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면서 “갈등을 줄이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없이는 공사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합법성과 정당성 이전에 주민의 건강과 생존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보다 투명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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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현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이 밀실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파 노출 등으로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도 2년이 넘도록 지역 주민이나 해당 구의회에 아무런 설명과 공유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수현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통해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소통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수현 의원은 이어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나 공유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했다”며 “이는 불통과 독선의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WHO, 유럽 각국의 전자파 기준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기준은 선진국 대비 최대 200배에 달해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고압송전선 지중화, 전자파 노출, 열섬현상, 소음과 대기오염, 화재 위험, 도시경관 훼손 등 6가지 주요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이 의원 또 “건축허가가 법률상 문제 없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미추홀구청장이 이 사안을 1년 4개월 후에야 보고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없이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해 “행정의 무책임과 무능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책으로 민·관·사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면서 “갈등을 줄이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없이는 공사를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합법성과 정당성 이전에 주민의 건강과 생존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보다 투명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