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무슨 위헌이냐” 내란특별사법부·대법관 증원 벼랑끝 사법부…전국법원장 모인다 [세상&]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안이 처리된 뒤 인사말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모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원장회의(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각급 법원의 수장인 43명의 법원장들이 참석 대상이다. 다만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가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5개 의제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천 처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임시회의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논의 과정에 사법부 구성원이 빠져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전날까지 각급 법원장들은 온라인 설문조사 등 형식으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만큼 법관평가제도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인사 제도는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데 외부 인사들이 3000여명이 넘는 법관들을 평가하는 방향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사법부 의견에 힘이 실렸으면 해서 이번 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냈다”고 했다.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이날 자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임시회의 자체는 사법개혁을 주제로 열리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반감도 강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만을 표하며 내란특별재판부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 주권”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에 힘을 더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상반기 간담회, 하반기 정기회의 형식으로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통상 사법행정에 관해 논의한다. 전국법원장들이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모인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 조치를 두고 ‘긴급간담회’ 형식으로 전국법원장들이 모인 바 있다. 사법부가 직접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인지 두고 6시간 격론이 벌어졌고 사법부가 직접 수사 의뢰를 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