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안과 제출

12일 국회 의안과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석 이전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대통령실과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게 핵심이다.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신설될 기획예산처로 옮기고, 과거 기재부는 재정경재부로 개편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결산을 포함한 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을 제외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후속 법 진행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TF를 구성해 정부 주도로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재부 개편 및 금감위 전환 관련 후속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에 태워도 내년 1월2일 정부조직법 시행 시기까지 처리할 수 없다는 지적에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좀 늦게 해도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하나 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야당 상임위원장과 원내지도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